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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비 대만의 21배

대만이 "중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가 대만의 21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는 19일 ‘중화민국 100년 국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지난해 국방 예산은 796억달러(약 84조원)로 대만(90억달러)보다 7.8배 많았지만 실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000억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보고서는 또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력(230만명) 규모가 대만군(27만명)의 8배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핵심 무기체계인 둥펑(東風)-21D 미사일을 소량 생산해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둥펑 미사일의 전력화는 미군이 유사시 아태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만은 이에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아태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 안정의 최대 변수”라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해ㆍ공군과 미사일 전력 현대화를 추진한 인민해방군은 이미 대만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상 전력도 크게 보강해 난징ㆍ광저우 군구에는 상륙전 장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해 대만군은 비대칭 전력 확충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스텔스 미사일 전단과 공군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은 이와 함께 인민해방군 해군의 공격용 함정을 겨냥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슝펑(雄風)-3’ 미사일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F-16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은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 의회의 압력으로 대(對) 대만 무기수출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정용환 특파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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