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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달러 빚 감축, 미 정계 합의 못하면 국가신용 강등”





“앞으로 10년 동안 빚을 4조 달러 이상 줄이는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국가신용등급은 강등될 공산이 크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담당 니콜라 스완(사진)이 뉴욕 맨해튼 S&P 본사에서 연 아시아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로선 ‘10년간 4조 달러 감축’ 구상이 여야 합의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괄호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S&P는 지난 4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이미 ‘부정적’으로 낮췄다. 그런데 지난주 다시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

 “‘신용등급 전망(credit outlook)’이 부정적이란 건 앞으로 6~24개월 안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확률이 3분의 1 정도라는 의미다. 이에 비해 부정적 ‘관찰대상(credit watch)’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언제든 신용등급을 낮출 확률이 50%라는 뜻이다. 후자가 훨씬 긴박한 경고라고 보면 된다(스완 이사는 이 두 차례 조치를 총괄했다).”






 -미 정부가 부채 한도만 증액하면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10년간 4조 달러 이상 빚을 줄이는 패키지가 더 중요하다. 부채 한도가 증액되더라도 재정개혁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은 강등될 수 있다(현재 14조3000억 달러 한도인 미국 정부의 빚 한도는 이미 찼다. 임시방편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은 8월 2일이다. 이를 넘기면 미 정부는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 부채 한도 증액과 재정개혁을 연계시키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증세를 포기하고 사회보장비를 대폭 깎는 데 동의하면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팽팽히 맞서던 여야는 시한이 다가오자 타협론을 흘리고 있다. 빚을 우선 2조 달러 안팎 줄이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늘리되 본격적인 재정개혁 협상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스완 이사의 발언은 이 같은 타협으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4조 달러 감축’ 구상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운데.

 “우리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1조5000억~2조 달러로는 부족하다(애초 ‘4조 달러’ 구상은 지난 7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공화당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이 잠정 합의한 안이다. 그러나 공화당 에릭 캔터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강경파의 반대에 부닥쳤다. 합의안에 포함된 부자 감세 철회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베이너 의장도 물러섰다).”

 -이번 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얘긴가.

 “우리는 매일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2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자면 상·하원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 등에 절차가 필요해 이번 주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2일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작게 본다. 다만 단 1달러라도 미 국채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그날로 미국 신용등급은 최하위인 ‘D’ 등급으로 떨어질 것이다(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더라도 미 국채가 디폴트나지 않도록 국채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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