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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이병에게 “~해라” 못 한다




해병대 총기난사 현장검증 … 고개 떨군 김 상병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19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의 해병대 소초에서 열렸다. 동료들에게 총을 쏜 김모 상병이 현장검증을 마친 후 막사로 이동하고 있다. 김 상병은 자살을 시도하면서 입은 부상으로 휠체어를 탄 채 조사를 받았다. [강화=김도훈 기자]


앞으로는 분대장 및 조장을 제외한 사병들끼리 일체의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구타나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왕따)을 하는 병사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지난 4일 해병대 총기 사건으로 드러난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병사들의 상호관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 주 중 전군에 하달한다”며 “‘지시’시한이 2년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 구속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강령’의 내용은 2003년 육군에서 마련해 시행 중인 병영 내 생활행동 강령과 대동소이하다.

 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및 조장) 이외의 병사 간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사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병사들 사이에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경우에도 엄중 문책한다”며 “구타·가혹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피해를 주더라도,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 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주모자, 적극 가담자도 처벌 대상이다.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장병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의 ‘행동강령’ 지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군내 위계질서를 훼손해 전투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선임병에게는 후임병을 지원·조언하는 책임이 있고, 후임병에게는 선임병을 존중하고 군대예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글=정용수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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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