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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국산 쇠고기 관세 10년간 유지”

민주당이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얻기 위해 농업·서비스·제약 분야에서 (미국에) 많이 양보했는데, (지난 2월 한·미 간 재협상에선) 자동차 분야를 내줘 이익 균형을 위한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며 모두 열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10년간 유지하고, 11년차부터 관세를 8%씩 철폐해 15년차에 현행 40% 관세를 모두 철폐하자고 했다. 기존 합의문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 철폐에 관한 내용이 없다. 민주당은 또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역외가공’ 조항 신설을 재재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금융 세이프가드’(외환위기와 같은 긴급한 시점에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재재협상안의 당론 채택을 서두른 것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퍼주기’ FTA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8월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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