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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고엽제 조사 투명하게 해야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 전문위원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발생한 캠프 캐럴 고엽제 사건을 한·미가 공동조사를 벌인 지 한 달이 지났다.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미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공동조사단이 조속히 구성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미군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선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조사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방법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공동조사는 유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아닌, 분해되기 어려운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최초로 확인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실과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 해석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토양환경 분야 지중 원격조사 및 정화기술에서 상용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환경기술 강국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다. 과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환경문제 해결에 국민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과 비교해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기술은 부족한 편이다. 캠프 캐럴 주변 지하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주변 환경오염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되었던 초기에 기지 주변 지역은 물론 전국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일반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하였더라면 기지 주변 주민이 불필요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립된 지 4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며칠, 몇 주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사 결과를 당장 손에 쥐여주기를 재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조사단은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고, 국민은 공동조사단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



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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