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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코리아, 해외서 배운다 <하> 더 늦으면 안 된다





외국환자 156만 명 끌어들이는 태국 투자병원 … “한국선 장관·의원·시도지사 아무도 안 나선다”
투자병원 국회 속기록 분석



태국 방콕 뉴페치부리에 있는 방콕병원은 앰뷸런스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한다. 한국에서 앰뷸런스 헬기를 보유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다. [방콕병원 제공]





“나서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한탄했다. 그가 한숨을 쉰 이유는 제주 투자개방형(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투자병원 관련 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열흘 이상 서울에 머문다. 국회의원실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그때마다 “또 왔냐”는 소리를 듣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정용모 투자사업본부장은 “외국 기업이 (제주 투자병원에) 투자를 타진할 때 ‘한국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있느냐’고 먼저 묻는다”며 “법안 통과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관련 법안은 2~3년째 국회에 갇혀 있다. 제주도 의료특구에 투자병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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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세 개의 국회 상임위 속기록을 분석했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자병원을 반대한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백원우 의원은 “민주당은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한다”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여기서 터지면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큰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하거나 모호한 입장이다.



 “전국 6개 지역(경제특구지역)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위헌제청을 했을 때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



 “존스홉킨스가 일단 들어오면 노하우와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다 보면 내국인 환자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 또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그리로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



 정부도 국회의 부정적인 입장에 동조할 때가 많다. 올 3월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서 그랬다.



 “우리 의료기술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 주체 요건 완화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 아닌가.”(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다. 만약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사실상 투자병원을 국내에 허용하는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힘들고, 복지부에서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박영준 당시 지경부 2차관)



 투자병원 설립 주체인 지자체장들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임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급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올 1월 기자회견에서는 “제주도에만 일정 기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귀포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전제조건으로 달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6일 시의회에서 “시의회·시민단체와 협의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당시 ‘절대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도 발을 빼고 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진수희 장관은 전재희 전 장관의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첸나이=강신후 기자, 베이징·방콕=장세정·정용환 특파원, 윤지원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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