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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덫’ 헤어나기 어렵다





아주대 최진호 교수 포럼서 주장





한국이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졌고 당분간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주대 최진호(사회학) 교수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출산율이 1.5명 밑으로 떨어지면 저출산,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사회라고 부르며 한국은 1998년 1.47명으로 저출산 국가가 됐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유럽 인구학자들이 사용하는 저출산의 덫 이론을 적용했다. 이론은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인구 측면) ▶결혼한 부부가 원하는 자녀 수가 감소하며(사회적 측면) ▶장래 기대소득이 젊은 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경제적 측면) 덫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여성(15~49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02년 1379만 명에 도달한 뒤 지난해는 1335만 명이 됐다. 출생아 수도 70년대 이후 한두 해 잠깐 반등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감소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결혼한 부부가 원하는 자녀 수도 두 명 밑으로 떨어졌다. 최 교수는 또 젊은 층의 장래 기대소득과 소비 수준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라는 간접적인 지표를 제시했다. 70년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40.2%가 대학을 갔으나 지난해는 81.5%로 증가했다. 반면 20~29세 청년층 중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실업자이거나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약 120만 명이었다. 취업 중인 청년층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는 “대졸자가 급증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소비 수준이 높아졌으나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기 힘들어졌다”며 “현재의 소비 수준에 맞게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동원하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선임기자



◆저출산의 덫=2006년 오스트리아 인구학자 루츠가 유럽과 일본·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1.5로 올라간 나라는 그리스와 체코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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