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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⑦ (6월 13일~7월 9일)

지난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무상·반값 정책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핵심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1.22명(2010년)인 출산율, 100만 명의 구직 포기,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 등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모두 국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니 인구 재앙, 국가 쇠망이 과장된 말은 아닐 겁니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7개국서 영유권 주장하는 난사군도, ‘조현병’으로 이름 바뀌는 정신분열증

강서규 기자



경제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LTE)












와이브로와 함께 대표적인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 유럽에서 처음 개발됐다. 기존 3G 이동통신인 GSM, WCDMA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네트워크란 의미다. 기존 3G망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 버라이존(Verizon)과 영국 보다폰(Vodafone) 등 전 세계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채택했다. 유럽·중국 등에서 4G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롱텀에볼루션은 정지 상태에서 최대 1Gbps, 시속 60㎞ 이상 속도로 이동할 때는 최대 1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1분이면 영화 한 편을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1일자 E6면)



생산가능인구



15~64세의 인구. 이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사이의 인구를 ‘핵심 생산가능인구’(통계 용어는 아니다)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내국인 기준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953만8225명으로 2005년 총조사 때보다 36만6629명 줄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며, 총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의무교육이 끝나 취업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모든 인구 중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실질적인 ‘노동력’을 의미한다.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학생·주부·환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 등이 있다. (6월 15일자 34면, E1면)



변양호 신드롬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수사로 재판까지 받은 이후 공무원 사이에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 결정은 피하려는 인식이 퍼진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인 2010년 10월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외환은행 매각 처리에 ‘변양호 신드롬’이 발목을 잡듯 우리은행 매각에서는 ‘강만수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만수 리스크’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가 대통령의 측근인 강만수 회장의 의중으로 알려지면서 ‘될 일도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7월 1일자 E4면)



사회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약사법이 규정한 약품 분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인체 영향이 거의 없는 의약외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다.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을 수퍼에서 팔려면 ‘자유판매약(약국 외 판매약)’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약외품은 약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약품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와 약사계의 합의안을 마련 중인데 현재까지 약국 외 판매약에 포함될 품목의 예로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화콜·판콜 등 종합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와 파스류가 포함됐다. 약사회 측은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박카스와 까스명수, 안티푸라민은 안전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6월 22일자 22면)



법조 일원화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등을 즉시 법관으로 뽑는 게 아니라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경륜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마련해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법조 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러크(law clerk)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6월 13일자 22면)



수사개시권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검사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김황식 총리가 2차에 걸쳐 조정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조정안을 마련했고 6월 28일 국회 사개특위가 최종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하루 뒤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 5명이 전원 사의를 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0명 중 17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통과된 내용은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형사소송법 196조 1항) ▶경찰도 수사개시권을 가지며(형사소송법 196조 2항)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수사 현실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53조 폐지안도 같은 날 통과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7월 1일자 1면)



조현병



약사법 개정 때 수퍼 판매 일반약 확대와 함께 변경하기로 한 정신분열병의 새 병명. 정신분열이란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인데 이는 실제 의학적인 증상과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낙인찍는 인격 모독의 병명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는 영어 ‘schizophrenia’를 일본에서 정신분열병이라고 번역한 데서 비롯됐다. 새로 명명된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뇌의 신경망을 튜닝(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졌다. 현악기의 줄이 적당히 긴장을 유지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 인간의 정신도 적절하게 조율돼야 제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6월 16일자 22면)



정치·국제



난사(南沙)군도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이 해역에 흩어져 있는 군도로 대부분 산호초 섬이다. 1933~39년에는 프랑스가 영유했으나 그 뒤 일본령이 됐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에 반환됐다. 이후 일본·대만·중국·베트남·필리핀이 차례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사흘간 실전훈련을 실시하자 필리핀과 베트남은 각각 미국을 끌어들여 자국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주변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해역에 약 230억t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중국 본토 전체 매장량과 맞먹는 양이다. (6월 21일자 15면)



룰즈섹



최근 소니와 닌텐도 등 유명 업체를 포함해 미국 상원과 공영방송 PBS, 연방수사국(FBI) 관련 사이트 등을 마비시켜 유명세를 치른 해커집단. 룰즈 시큐리티(Lulz Security)의 줄임말이다. 이들은 포브스와 채팅 인터뷰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해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해 프로 해커들로 구성된 ‘팀포이즌(TeaMpOisoN)’의 일원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아마추어 해커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일부의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다. (6월 17일자 14면, 6월 25일자 12면)



조지 호츠











애플과 소니에 대항해 보안기술 경쟁을 벌인 21세 천재 해커. 올 5월 9일부터 페이스북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세인 2007년 이른바 ‘탈옥’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해킹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유명해졌다. 당시 아이폰은 AT&T에서만 개통할 수 있었는데 호츠는 이 제한을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풀었다. 이듬해 아이폰 3GS도 탈옥해 명성을 이어 갔다. 올해 초 소니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까지 해킹하자 참다 못한 소니가 호츠를 제소했다. 소니의 제소는 핵티비스트의 공분을 샀고 세계적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집단적으로 소니 사이트를 해킹했다. (6월 29일자 35면, E1면)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본회의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본래 우리나라 초기 국회에서는 인정했으나 10시간 이상씩 발언하는 경우도 생기자 7대 국회에서 이를 제한하는 국회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다. 6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6인 회의가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그 대신 시한을 넘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예산안이나 법안을 처리할 때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의 24시간 전(12월 1일)까지는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한다. (6월 28일자 8면)



문화·스포츠



스탠리컵(Stanley Cup)















1917년 미국과 캐나다가 결성한 북아메리카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National Hockey League·NHL)의 플레이오프 우승 팀에 수여되는 트로피. 이 대회를 스탠리컵 대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규 시즌을 마친 뒤 2개월 동안 웨스턴 콘퍼런스 15개 팀과 이스턴 콘퍼런스 15개 팀 중 각각 상위 8개 팀이 콘퍼런스별로 토너먼트식 라운드를 펼쳐 우승한 2팀이 7전4선승제의 결승전을 치러 우승을 가린다. 16일 캐나다 밴쿠버의 로저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0~2011 시즌 NHL 플레이오프 결승 7차전에서 보스턴 브루인스가 홈팀 밴쿠버 캐넉스를 4-0으로 완파하고 39년 만에 스탠리컵을 들어 올렸다(사진 위). 올 시즌 최고 승률을 기록했던 밴쿠버는 70년 창단 이후 첫 우승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다. 경기가 끝난 뒤 망연자실한 밴쿠버 군중이 상점을 부수고 자동차를 불태우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사진 아래). (6월 17일자 24면)



증도가자(證道歌字)











『남명천화상송증도가』(보물 758호)에 쓰인 활자체와 동일한 금속활자라며 지난해 9월 경북대 남권희 교수가 공개한 실물 12점. 현재 지방의 개인 소장자가 120여 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교수는 활자들이 개성에서 출토됐으며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증도가』에는 원본이 강화도 천도(1232년) 전에 금속활자로 인쇄됐는데 천도 후인 고려 고종 26년(1239년) 목판으로 다시 찍었다고 간행 경위가 기록돼 있다. 증도가자에 묻은 먹을 탄소연대측정법으로 측정하자 1100~1200년 사이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진품이라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1337년)보다 최소 145년 이상 앞서 세계 인쇄사를 다시 써야 할 획기적 사건이다. (6월 18일자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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