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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득이 먼저야, 이 바보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이 최근 무상복지에 더욱 올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을 2014년까지 30% 정도 인하한다는 등 좌클릭 행보로 계속 나가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무상급식·의료·보육에 반값등록금 실행을 천명했다.



 이런 무상복지가 포퓰리즘이 되지 않으려면 문제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고도경제성장 시기에 일자리 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로웠다.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쳤다. 수출경쟁력이 자본집약적 기술에 좌우되는 쪽으로 바뀌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고 성장의 혜택이 일부 사람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복지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금의 복지논쟁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논쟁은 성장이냐 복지냐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문제로 바뀌어야 하고, 그 핵심은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민소득은 고용률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고 또한 임금을 결정하는 생산성도 낮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고용률과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수출 중심의 성장은 수출액이라는 ‘단순한’ 목표를 세우고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자금이나 법 등으로 뒷받침해줌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고용률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산업구조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맞게 기존의 고용 및 교육 관행을 바꾸고 일자리를 재분배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익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하는 동기와 여건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촉진하고 이를 가로 막는 기득권자의 저항은 설득하고 필요한 양보는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권한도 과감하게 위양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률과 생산성제고를 위한 지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도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맞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무상복지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교육부터 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복지로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정치권은 각성하고 무상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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