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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이혼소송 중 부인사망 진실은 …

순탄치 않았던 10년간의 결혼 생활, 100억원대 재산을 놓고 다퉜던 이혼 소송, 남편이 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아내의 사망….



1·2심 “교통사고 위장 부인 살인” 유죄 선고 … 대법 “증거 부족” 원심 파기

 1·2심 재판부가 ‘교통사고를 가장한 아내 살인극’으로 결론 내렸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미궁 속으로 빠졌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1998년 이모(42)씨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여성 디자이너로 일하던 두 살 아래의 조모씨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슬하에 네 명의 자녀를 뒀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남편 이씨가 조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도 나빴다. 2003년 갓 태어난 셋째 아이가 사고로 숨진 뒤 조씨는 조울증을 앓았다. 부부 사이는 서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악화됐다. 조씨는 2008년 8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전 재산의 절반인 54억4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같이 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는 같은 해 11월 중순 함께 차를 탔다. 아내 조씨는 평소 자신이 몰던 그랜저 차량의 운전대를 남편 이씨에게 넘기고 조수석에 앉았다. 차 속에서 2시간 넘게 나눈 대화가 언쟁으로 바뀔 무렵 교통사고가 났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한 2차선 지방도로에서였다. 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들이받은 이 사고로 조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지만 이씨는 전치 3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검찰은 이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차량 오른쪽을 한 차례 부딪혀 조씨를 기절시킨 뒤 재차 정면으로 세게 들이받아 조씨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쪽 벽에서 발견된 강판 조각과 차량 오른쪽에 스치듯 묻은 벽의 붉은 페인트가 1차 충돌의 증거로 인정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조수석 문에서 발견된 긁힌 흔적에 대해 “한 번의 사고만으로 이 같은 흔적이 생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첫 번째 충돌사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이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신체 손상은 한 번의 충돌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씨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1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12일 밝혔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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