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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권 220년 고집 꺾다 …‘발명 먼저’서 ‘출원 먼저’로

미국 특허제도가 연내에 ‘선(先)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바뀔 전망이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220여 년 동안 고수해오던 ‘선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대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 3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상정된 지 약 6년 만이다. 상·하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연내에 통합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허법은 1952년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59년 만의 개정이 된다.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다.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790년 특허상표청 설립 이후 이 제도를 고수해왔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발명 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선출원주의’로 전환할 경우 미국에서 이미 특허 등록을 받은 한국 특허권자가 뒤늦게 “먼저 발명했다”는 주장을 내세운 다른 발명가나 기업에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은 없어지게 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2만4000건, 특허 등록은 1만1670건으로 일본에 이어 독일과 2, 3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권규우 특허관은 지난달 30일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이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는 특허제도의 세계적 통합화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특허제도의 획기적 변화”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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