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가, 교통약자보호시설 비용 전액 지원을”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충남도당위원장·원내부대표·사진)이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현행 국가 및 각각 50%)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발의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출입구 및 관공서 주변을 보호구역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이들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해당 법은 ‘도로교통법’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4년간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소요경비’자료에는 2012년 2080억, 2013년 1450억 등 84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비용 가운데 50%인 412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현재 보호구역의 지정은 전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지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효과에 대한 국가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SOC 사업 등에 주로 쓰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부 계획 상 향후 4년간 보호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4120억을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예산(약 5조 7400억원)도 확보할 수 있어 이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부담이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각종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기존의 SOC 사업 외에 안전시설 설치 등에도 사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전체 6만4137곳의 시설 중 730곳 우선지정(1.13)%, 실제 지정 333곳 (0.5%)이며, 장애인보호구역은 2012년부터 지정 시작한다.

김정규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