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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반발한 ‘대통령령’ 본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해 영접을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검찰총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경찰도 수사 개시권을 가지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안인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하루 뒤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 5명이 전원 사의를 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했다. 재석 의원 200명 중 17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0명에 불과했다. 15명은 기권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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