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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반도포럼 - 천안함에 막힌 남북, 27인의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에 내렸던 ‘5·24 대북 제재조치’의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토론에서다.

 유호열 고려대(북한학) 교수는 “5·24 조치 등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의 시점이 됐고,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서라도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다. 이날 특별연설을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여러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만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24 조치에 대한 평가와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후퇴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초청연설자로 나선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공격 등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는 안 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무제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역시 천안함 폭침 등과 연계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27명의 한반도포럼 회원이 참석해 종일 북한 내부 정세와 경제, 외교 등 3개 분과 토의와 종합토론을 했다.

정용수 기자


◆5·24 조치=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정부는 대북 FM방송 등 심리전을 재개했 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중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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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