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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요금 15% 오른다

하반기 중 서울 등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15%가량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적자가 누적된 분야는 요금 인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 기준은 요금이 동결된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007년 4월부터 4년간 동결했던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을 15.1% 정도(150원) 올릴 수 있게 됐다. 상수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 대비 요금이 크게 낮은 하수도(원가 반영률 41.1%)는 원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도록 했다. 또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분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모두 2조3500억원에 달했다.

 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공공요금 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간 적자 누적이 심해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만 인상 폭을 최소화해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요금 인상 폭이 큰 경우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교통요금처럼 단계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한 번 요금을 인상하면 2년간은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여름 휴가철이 끝난 뒤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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