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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 의존도 심해질 것” vs “그래도 북 외교 초점은 미국”

이날 학술회의는 ▶북한 내부 ▶북한 경제 ▶북한 외교 3개로 나눠 진행됐다. 다음은 각 분과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자가 정리한 요지.

 ◆북한 내부(장달중 교수)=세습 문제와 군을 앞세우는 선군(先軍)정치를 주로 논의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논의가 있었다. 이 두 사건이 후계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임혁백 교수는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이 불안정해져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은 후계 체제는 대체로 공식화 과정과 정당화 과정을 끝낸 것처럼 보이고, 우상화 단계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론도 있었다. 김정일 때와 비교할 때 우상화 과정이 현재는 소극적이어서 공식화와 정당화, 우상화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정은 후계 체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정상회담 등을 추진했던 김일성의 개혁정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북한 경제(조동호 교수)=북한 경제는 그럭저럭 잘 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선 관측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의견이었다. 북한의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추세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간’이 커지는 것이지, 북한 당국이 시장 메커니즘을 본격 도입하는 신호가 아니다. 북한 당국의 경제적 통제능력이 확보되면 시장은 오히려 폐쇄되거나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 시장이 축소와 확대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얘기도 많이 나왔다. 나진·선봉 지역과 황금평을 개발하는 데 북한이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병민 교수는 “중국은 황금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나·선 지역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남북의 경협은 1년 안에 크게 활성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남북 모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을 마무리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다. 또 북한은 남북관계가 당분간 경색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외교(윤덕민 교수)=최근 북한의 외교 행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이다. 북·미 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 중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것 등이 그 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긴밀해지는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칠지도 논의했다. 결국 북한 외교의 초점은 미국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부터 관리모드의 정책으로 전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알게 모르게 지원하며 미국이 대만 카드로 중국을 견제하듯, 중국이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생각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었다.

유광종 선임기자

제2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날짜 : 2011년 6월 29일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1. 개회사 : 백영철(한반도포럼 회장)

2. 특별연설 : 이홍구(전 국무총리)

3. 제1차 분과별 토론

(1)제1분과 북한 내부 : 실상과 진단-정치· 세습· 선군(사회: 장달중 서울대 교수), 기광서(조선대 교수)·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박명규(서울대 교수)·박명림(연세대 교수)·박효종(서울대 교수)·유호열(고려대 교수)·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임혁백(고려대 교수)

(2)제2분과 북한 경제 : 시장과 계획의 실상(사회: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김석진(산업연구원 연구위원)·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오승렬(한국외대 교수)· 이정철(숭실대 교수)

(3)제3분과 북한 외교 : 6자회담 등 대외 관계의 미래(사회: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권만학(경희대 교수)·김학성(충남대 교수)·문정인(연세대 교수)·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정화(동서대 교수)·우승지(경희대 교수)·이희옥(성균관대 교수)·최진욱(통일연구원 센터장)·한용섭(국방대 부총장)

4. 정책연설 : 천영우(청와대 외교안보수석)

5. 제2차 분과별 토론(오전과 동일)

6. 종합 토론 :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사회: 권만학 경희대 교수), 백영철(건국대 명예교수)·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동북아 전문가 36명 참여한 싱크탱크 … 통일 어젠다 제시

◆한반도포럼=한반도와 주변정세의 대전환기를 맞아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에 대한 대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싱크탱크다. 북한과 동북아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 36명이 회원으로 참여했고 지난 3월 출범했다. 통일과 평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해법과 대안을 모색한다. 열린 보수를 지향하는 중앙일보는 한반도포럼과 함께 통일과 관련된 국가 어젠다를 제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2002년 ‘예산 1% 북한에 지원하자’를 국가 어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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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