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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시계추처럼 바뀐 대북정책 … 이젠 백년대계 세워야”




지난달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왼쪽부터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백영철 한반도포럼 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 뒷줄 왼쪽부터 석동연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 양창석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최진욱 통일연구원 센터장, 기광서 조선대 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권만학 경희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고윤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신정화 동서대 교수,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규 서울대 교수, 김학성 충남대 교수. [김도훈 기자]


남북관계는 뜻하지 않은 변수로 인해 종종 곡절을 겪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아래서도 바뀌지 않는 대북정책의 ‘상수(常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영철(건국대 명예교수) 한반도포럼 회장은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정권교체 때마다 시계추처럼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단절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는 결코 한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기구를 만들거나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파와 이념, 계층, 세대를 뛰어넘는 의제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남남갈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북정책도 백년대계(百年大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포럼 고문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오찬 연설에서 “변하지 않는 정책과 변해야 하는 정책이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과 경협을 통한 남북 격차 해소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식량·비료 지원과 민간 교류의 영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권교체와는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식량 지원의 경우 투명성만 확보되고 전쟁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50만t이든 30만t이든, 그것이 많다면 10만t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합의된 ‘상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치, 군사적 논의 등은 천안함 폭침사건 등과 연계시킬 것이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별개로 할 것”이라며 “백두산 화산폭발 학술회의 등과 같은 남북 접촉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정용수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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