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전국 땅지도, 디지털로 새로 만든다




본지 2010년 3월 22일자 1면.

전국의 땅지도가 1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다. 틀린 부분이 고쳐지고 디지털 지도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도는 실제 땅 모양 및 경계와 맞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2005년 지적도 온라인 체제를 구축했으나 종이도면을 그대로 스캐닝해 입력하다 보니 전산화한 도면 역시 기존 오차가 그대로였다. 좌표로 입력된 다른 디지털 정보와 융합해 도면을 활용하는 것도 곤란했다.

 측량을 다시 하고 이를 디지털 정보로 옮기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1조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 정도 자금으로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지적도와 실제 땅이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지적 불일치 토지(不合地)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확정측량이 필요한 곳만 우선 재측량하기로 했다.

지적공사에 따르면 이런 땅이 전체 토지의 28%에 이른다. 그마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재측량 결과가 현재의 지적도보다 실제 땅 면적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 나타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땅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좌표전환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디지털 지적도를 포함해 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현철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