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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서 물가로 … ‘MB노믹스’ 공식 선회




30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수출에서 내수 살리기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크게 선회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일자리, 내수, 사회 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수정했다. 성장률은 지난해말 제시한 5% 내외에서 4.5%로 내린 반면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4%로 올려 잡았다. 경제가 정부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점을 처음 공식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이달부터 올릴 예정이던 에너지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우편·철도 요금 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대부분 동결할 예정이다.

 복지 정책은 ‘일하는 복지’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동반성장 드라이브’도 지속된다. 8월 세제개편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세계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한국 물가가 상승요인이 있어 오르는 것 외에 (오름세에) 편승해서 오르는 것은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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