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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내년부터 연 1회로 줄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거액자산가 A씨는 금융소득이 한 해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 때문에 최고세율(38.5%)을 적용받고 있다. A씨가 최근 관심을 갖는 것은 홍콩이나 미국 등 해외 주식이다. 유망 종목을 골라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펀드나 랩에 가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세금 부담이 작은 투자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세금으로만 따지면 A씨의 경우에는 해외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나 랩이 유리할 수 있다.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데다 A씨는 이미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내는 만큼 펀드 이익에 대해서도 38.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거나 랩에 가입해 발생하는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22%(소득세+주민세)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세율만 놓고 보면 해외 펀드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

 하지만 A씨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15.4%의 세금만 내면 된다(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한다).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절세 효과를 고려한다면 본인의 소득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현재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주식형 랩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분기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개인 스스로 해야 한다. 해외 펀드와 달리 차익이 발생하면 분기마다 챙겨 신고해야 하므로 번거로웠다. 또 신고대행을 맡긴다 해도 수수료를 내야 했다. 주요 7개 증권사에서 개인의 월평균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2009년 2226억원에서 지난해 1163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빈번한 주식 거래의 특성에 비춰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나머지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연간 1회 확정신고와 납부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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