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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퍼즈·스턴스 “세비 깎자” … 염치 있는 미 의원들




기퍼즈





스턴스





매캐스킬

미국 연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스스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다. 국민이 실업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세비를 올리느냐는 것이다.

연방의원들은 이미 2012년까지 세비를 동결한 상태에서 2013년의 세비 동결까지 미리 거론하고 나서고 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18건의 세비 동결·삭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1989년 강화된 의원 윤리규정의 시행과 함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원들의 세비를 일정 비율 자동 인상하도록 했다.

대신 강연료 등을 받지 말고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였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그러나 지난해 경기 침체와 재정적자 누적 등을 감안해 2011년과 2012년에는 세비를 일절 올리지 않는 세비 동결 법안을 가결했다.

세비의 자동 인상 조항을 유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클레어 매캐스킬(Claire McCaskill·민주) 상원의원은 “미 전역에서 국민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직장을 갖고 일하는 우리가 세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비 동결 법안을 내놓은 클리프 스턴스(Cliff Stearns·공화) 하원의원은 “올 한 해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의회가 이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더 많은 세비를 가져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머리에 총격을 받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애리조나주의 개브리엘 기퍼즈(Gabrielle Giffords·민주) 하원의원은 동결을 넘어서 세비의 5% 또는 8700 달러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기퍼즈 의원의 대변인은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데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세비를 깎는 방안 이외에 더 나은 모범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퍼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3년 약 460만 달러의 국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10~25%, 연간 4만여 달러까지 세비를 깎는 과격한 삭감안을 내놓았다.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지 않고 재무부가 갖고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었다.

 2011년 현재 미 연방 상·하원의원의 세비는 연간 17만4000달러다. 각 당의 원내 지도부는 19만3400달러, 하원의장은 22만3500달러를 받는다. 미국에서 의원들의 세비가 삭감된 것은 대공황 당시인 33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연 5% 또는 5000달러를 삭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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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