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비즈 칼럼] 소비자에겐 CSI가 아니라 CISS다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


올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사상 최악의 대지진과 해일(쓰나미)이 덮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해안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붕괴돼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 해일에 따른 복구 비용은 10년간 최대 18조 엔(약 24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재난 방재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구비된 국가로 알려진 일본이 자연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돼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현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안전할 권리’를 포함해 8대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여파에서 봤듯이 ‘안전할 권리’는 국민에게 가장 우선돼야 할 권리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해마다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의 발달로 소비자의 소비 생활이 윤택해지기도 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 과정을 거쳐 생산·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사업자가 아무리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함 제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은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는 실정이다.

 사고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려면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 제품 및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수적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일찍부터 위해 정보 수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위해 정보수집 예산은 50억원(2007년 기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위해 정보 수집시스템은 걸음마 단계다. 1989년 한국소비자원에 안전 문제 담당 부서가 처음 설치됐고, 200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확대돼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했을 정도다. 지난해는 전국 주요 병원과 소방서를 통해 4만여 건의 위해 정보를 수집해 안전주의보 발령·리콜 건의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을 도왔다.

 안전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는 정부는 안전 기준을 만들고 기업은 안전한 물품을 제조·유통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수 확률을 알려주는 기상 예보는 다음 날 국민에게 우산을 챙겨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 국민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돕는 CISS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조심하면 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준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오늘의 투자는 국민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담보하고 예보하는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소비자들도 CISS(http://ciss.or.kr/index.jsp)를 통해 나오는 소비자 위해 정보에 귀를 기울여 이를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