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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정책에 정권 교체와 무관한 상수 있어야”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유감스럽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DJ) 정부가 햇볕정책을 천명하자 이전 김영삼(YS)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거의 폐기됐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뿌리째 흔들렸다. 이러다 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공염불이 되고, 우리 내부의 갈등만 심화되어 왔다.

 물론 ‘현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측이 그런 기조를 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고민 없이 뒤집어 버린다면 그동안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얻었던 소중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축적은 불가능해지고, 매번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예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합의했던 ‘10·4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안변 조선소 건설 등 북한도 추진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집어넣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 정신은 존중하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남북이 만나서 논의하자”고 대응했더라면 남북관계의 긴장에서도 벗어나고, 우리의 내부 역량 축적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10·4 선언’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심지어 이 선언에 관여했던 경험 많고 노련한 당국자들을 배제시키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일보가 어제 후원한 ‘한반도 포럼’ 세미나에서 나온 대북정책 제언들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변치 않는 상수(常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전 정권들이 취했던 정책을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을 추출해 국민적 동의를 받자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중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작업을 사려 깊게 한 후 그 결과를 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런 ‘상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북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 평균신장에서 남측 학생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인종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외치는 통일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게 자명하다. 식량지원 사안을 비롯해 몇 가지 대북정책을 ‘상수’로 설정하고 이를 10년, 20년 꾸준히 추진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의 첩경이다. 대북정책에서 단발성 구상만 제시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다면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정부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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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