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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수사권 조정 논란이 남긴 것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국회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지휘부의 사의 표명으로 촉발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진정 기미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동요(動搖)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거취는 이미 정했다”며 4일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어서 후유증은 남아 있다.

 검찰의 반발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 핵심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을 당초의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회가 바꾼 것이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력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검찰 논리는 일리가 있다. 또한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검찰의 위상은 위축될 수 있다. 기존의 형사법 체계와도 어긋난다.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 왔다. 수사와 재판에 정권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사법 원칙을 배려한 제도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법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그렇다고 검사들이 몰려다니며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검사 대부분이 현재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현실을 반영하라는 게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이자 시대적 요구다.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권 조정은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 양대 권력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은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바탕에 깔고 공동선을 찾아가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은 국민의 인권보호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검찰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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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