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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약에 무산된 ‘계양산 골프장’





“시민 공간으로” 당선 후 본격 추진
도시계획위서 20개월 만에 변경
국토부 지침선 5년 안에 못 바꿔
롯데건설 “불법 … 손해배상 추진”





인천시가 이미 승인한 계양산 골프장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을 20여 개월 만에 백지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인천시가 상정한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 부지(71만7000㎡)의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폐지 결정에 따른 적법성 논란을 감안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이 추진해 온 계양산 골프장 사업은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남겨둔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총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의 코스를 조성하는 골프장 사업 계획은 2009년 9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계양산을 훼손하지 말고 산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계양산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송영길(사진) 민주당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자 사업계획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계양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을 공고했고, 3월엔 골프장 사업의 추진을 막기 위해 ‘계양산 보호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그러나 한번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롯데 측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예정지를 다른 시유지로 교환하거나 시가 매입 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 허가한 골프장 건설 사업을 5년이 되지 않아 백지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인천시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인천 지역의 한 기업인은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한번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면 어떤 기업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대형 사업을 인천에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23일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한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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