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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 화두 던진 정병국 장관





기자간담회서 시인도 부인도 안해



정병국 장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켜야 할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장 계획은 없다”고 23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지노를 포함해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도 처음엔 카지노로 시작했지만 이젠 컨벤션·쇼핑·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이 커지는 등 가족형 레저산업으로 바뀌었다. 우리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관광산업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할 때”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갑작스레 카지노를 꺼내 든 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 장관은 이날 “내국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카지노가 사행산업이어서 내국인 출입은 안 되고 외국인은 출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카지노 사업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3)·제주(8)·부산(2)·인천(1)·대구(1)·속초(1) 등 전국적으로 총 16곳에 이른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줄곧 정부가 투자해 카지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등을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주나 설악동 등의 공동화 현상을 보더라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가 허용된다면 지금처럼 카지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레저시설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지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카지노에 내·외국인 구별 없이 입장을 허용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식화할 경우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정부에서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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