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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BS 수신료 인상안 합의 파기





28일 문방위 처리 않기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운데)와 김진표 원내대표(오른쪽), 백재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23일 파기했다. 한나라당 이명규·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신료 인상안을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편성의 자율성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앞서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합의 처리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도부 협의 없이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이용섭 대변인은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그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민주당은 5월에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합의해놓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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