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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복수노조 내달 개막 … ‘소수노조’ 권익도 보호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는 복수노조 시대가 7월 1일 개막된다.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복수노조의 도입을 명문화한 후 수차례 그 시행이 유보된 지 실로 14년여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수노조의 설립 제한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 기업 내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중복교섭에 따른 교섭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노동조합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복수노조의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노동위원회가 산업 현장에서 복수노조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 관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공고의무 위반과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을 담당하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노조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등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관한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이제 복수노조 관련 업무까지 처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워크숍을 통해 복수노조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왔다. 대체로 10일 내지 30일이라는 짧은 업무 처리 일정을 감안해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위원에 대한 업무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은 기간 그 시행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노사관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노동조합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권을 갖고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더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편으로는 경영자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정대표 의무의 주체로서 노동조합 간 차별행위가 금지되므로 책임 있는 노사관계 구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복수노조가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업무 처리에 최선 을 다할 것이다.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사례에 대해선 소수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다. 노사 모두 새롭게 경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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