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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신고보상금 5000만원





이철환 당진군수 “10배로 올려”





충남 당진군이 공직자 비리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당진군은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 수수, 공금횡령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8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환(사진) 군수는 “최근 국가적으로 공직 비리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정신을 고취,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높였다”고 말했다. 충남도내 16개 시·군 대부분은 신고 보상금을 5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군청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들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었다. 또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e-메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통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유용 등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했을 때는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신고보상금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이며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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