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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이귀남·조현오에게 “합의 안 되면 못 나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뒷얘기



임태희 실장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서별관.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검찰과 경찰을 각각 대표해 나온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을 향해 비장한 한마디를 꺼냈다.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여기서 못 나갑니다.” 임 실장은 좌석까지 문 앞에 버티고 앉았다. 반면 이 장관, 맹 장관, 조 청장 등은 일부러 회의장 안쪽에 몰아서 앉혔다.



검경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심하다”는 말까지 듣고, 김황식 총리가 중재안을 제시했는데도 19일 밤까지 수사권 갈등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번엔 임 실장이 ‘마지막 조정자’로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조현오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다. 조 경찰청장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뒤로 지나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이 장관이 참석했다. [김형수 기자]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배경이었다. 청와대가 직접 조정에 나선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질책하고 야단을 쳤는데도 합의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회의는 1시간30여 분 계속됐다. 임 실장이 문 앞을 지키고 앉았지만 조정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대 장애물은 역시 경찰이 수정을 요구하고 검찰이 "한 자도 못 고친다”고 맞선 형사소송법 196조 1항(‘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이었다고 한다.



 비록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오곤 있지만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게 된 계기는 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부터였다.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이 조항에 ‘모든’이란 단어를 넣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치게 된 것이 타결의 시금석이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경찰은 수사 개시권뿐만 아니라 ‘진행권’도 갖는다는 점이 명문화됐다”며 “조현오 청장도 돌아가서 할 말은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경은 2004년 9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 논의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7년 만에 타결이 이뤄진 셈이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 후 공을 넘겨 받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논란이 벌어졌으나 “행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가 타결된 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사회의 두 기둥인 검경이 큰 타협을 본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 현안이 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는 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한 뒤 대변인을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현재의 수사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으나 국민께 염려를 끼치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는다니 기존과 달라진 게 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일선 경찰관들은 “ 왜 이런 안에 합의해 줬는지 모르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글=고정애·임현주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임태희
(任太熙)
[現] 대통령실 실장(제3대)
[前] 무소속 국회의원(제18대)
1956년
이귀남
(李貴男)
[現] 법무부 장관(제61대)
1951년
조현오
(趙顯五)
[現] 경찰청 청장(제16대)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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