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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기여입학제 해야 반값 등록금”





정책토론회서 해법 제안





“공공지원만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정원 외 기여입학제 도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대 이만우(경제학·사진) 교수가 20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반값 등록금’ 해법의 하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다. 결국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민간이 부담을 나눠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며 대표적인 게 정원 외 기여입학제라는 얘기다.



 차기 경제학회장인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기여입학제는 학부모들 표 떨어질까 봐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학금 재원을 확충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보다 열린 자세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학회가 이날 긴급히 ‘반값 등록금 논란과 국가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은 최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논쟁이 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감세 철회와 세계 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1~2년에 그치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라면서 “등록금 문제는 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는 입장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으로만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고등교육은 개인의 인적 투자 성격이 강하다”면서 “투자 비용을 세금으로 낮추는 것은 오히려 과잉 고등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자칫 80%를 넘는 대학 진학률 등 사회적 자원 배분이 왜곡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기여입학제 외에 ‘차선책’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대학 적립금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학자금 융자재원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동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김진영(경제학) 교수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고등교육이 보편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선택과 집중, 저소득층 지원 등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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