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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내릴 수 있다] 등록금, 정부 지원 없이도 11% 낮출 수 있다





전국 4년제 사립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구 노력만으로 등록금 액수를 11.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1194억원에 달한다. 본지 취재팀의 ‘등록금 내릴 수 있다’ 시리즈에 의견을 보낸 독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릴 수 있는 등록금 액수를 산출한 결과다. <관계 시리즈 4, 5면>

 전국 151개 사립대 중 117개 대가 등록금 의존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만 낮추면 5799억원을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7개 대는 전체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대학이다. 재단 전입금이나 기부금 수입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 의존율을 5%포인트 낮추자는 것이다.

 사립대들이 2009년 쌓아둔 적립금(6조9497억원)을 활용하는 대안도 있다. 적립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인 점을 감안해 적립금을 쌓되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 회계에서 대학으로 들어온 법인 전입금·기부금 액수만큼만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 회계에 남겨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63억원을 학생들을 위 해 쓸 수 있다.

 또한 사립대 재단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부담해줘도 이 돈(1335억원)을 대학 측이 학생들의 교육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뻥튀기 예·결산 관행을 철폐하면 등록금 597억원을 절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등록금 액수는 전체 등록금 액수(9조9479억원, 2009회계 기준)의 11.2%로 추정됐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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