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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 가까이 쌓이는 적립금, 등록금 낮추는 데 돌려야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100여 명의 학생시민들이 12일 오후 7시쯤 서울 청계광장 인접도로에서 집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대학들이 자구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등록금 내릴 수 있다’는 중앙일보 시리즈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 부담 때문에 자녀 두 명을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수억원대의 돈이 들었다는 학부모의 호소는 물론 대학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허술한 안식년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쇄도했다. 본지는 이 같은 독자 지적과 제언(提言)을 토대로 고액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5가지 핵심 해법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된 뻥튀기 예산 편성, 방만한 인건비 구조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다. 대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단기 실천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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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의존율 5% P 낮추자

▶문제는=전체 수입(교비회계·산학협력회계)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등록금 의존율)이 높다 보니 대학들은 씀씀이가 커지면 등록금을 올리는 방법을 택한다. 인건비 상승이 곧바로 그 다음 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이다.

▶이렇게 하자=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기부금 수입을 올리고, 기업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이전 수입을 늘리는 게 해법이다.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는 대학부터 달라져야 한다. 한꺼번에 많이 낮추기 어려우므로 지금보다 5%포인트를 낮출 수 있게 목표를 세워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2. 예·결산 뻥튀기기 이제 그만

▶문제는=대학들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등록금을 산정한다. 결산은 참고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 명분이 생긴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뻥튀기 예산’이 가능한 이유다. 2009 회계연도에서 교비회계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금 수입의 예·결산 차액은 597억원(61개대)이었다.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던 것이다.

▶이렇게 하자=대학들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예산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음 연도 등록금 공시가 4월과 7월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등록금을 책정하려면 자금 집행계획인 예산뿐 아니라 실제 집행액인 결산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을 곁들여 예산 부풀리기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3. 적립금 쌓는 만큼 교육비로

▶문제는=2009 회계연도에서 전국 151개 대학의 적립금 규모는 6조9497억원. 전년보다 1조원 이상 불어났다. 대학들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립금을 쌓고 있다. 2010년 등록금 회계에서도 이런 명분에 따라 적립금으로 전환된 돈이 81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하자=대학이 미래의 투자를 위해 현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적정 규모를 산출해 일부는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당해 연도 적립된 금액에서 전입금·기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등록금 회계로 환원하면 된다.

4. 법인도 고통 함께 나눠야

▶문제는=사학재단은 법령에 따라 매년 교비회계에 일정 금액을 전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대학은 드물다.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의 일부를 재단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 5곳 중 1곳(18%)가량만 제대로 냈다. 재단이 가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은 수익금의 80%를 학교 운영경비로 내는 규정도 전체 사립대의 52%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하자=교육과학기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재단이 교직원 인건비 조로 들어가는 법정부담금을 다 못 내면 학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학연금법의 예외 규정을 악용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이사회의 감사 등으로 활동해 온 황효진 회계사는 “일부러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5. 인건비도 아끼자

▶문제는=교수·교직원의 고임금 구조와 방만한 대학 경영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다. 대학 운영비 중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의 53.4%(2009년도 결산)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흘러간 셈이다. 또 ‘골프년’이 돼 버린 교수들의 안식년 실태는 강의하지 않는 기간에도 고액 연봉이 지급돼 등록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하자=수원대 교직원 수는 비슷한 규모인 다른 대학보다 절반 수준이다. 팀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중앙대는 업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2년 연속 받으면 안식년과 해외 세미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바라기 전에 교수·직원 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경영 합리화부터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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