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한국인 여성 살해범…일본 검찰 항소해야” 외교부, 공식 요청

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 살인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일본 검찰에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2일 “항소를 원하는 유족의 뜻에 따라 10일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 지검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61·무직)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누마는 2009년 6월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한국 여성 강모(사망 당시 32세)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머리는 따로 유기했다.

 일본 가나자와 지방법원은 5월, 살인 및 시체손상·유기로 기소된 이누마에 대해 “사인이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 사이에선 피해자 강씨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일본 내 동정 여론이 일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씨 유족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일본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고,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가 될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되거나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경우 일본 검찰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