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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러크, 우수 로스쿨생 입도선매?

국회 사개특위가 로클러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로클러크를 선발할 예정이다. 매년 정원 200명 이내에 뽑기로 했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로클러크의 임기는 최장 2년이지만 2018년부터는 최장 3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로스쿨 학생 수준을 고려했을 때 2~3년은 로클러크로 일해야 사법연수원 수료자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 일원화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 전인 내년부터 로클러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일환 처장은 “2013년부터 로클러크 제도를 도입하면 내년에 (변호사 취업)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해 로스쿨 졸업생을 배려한 것임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우수 인재를 입도선매하기 위해 로클러크로 일하게 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법관을 임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인 예비판사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들은 “내년에 로스쿨·사법연수원에서 2500여 명의 신규 법조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실무를 익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로클러크에 대한 급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 처장은 “로클러크 100명에 연간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다”고 언급했다. 로클러크 한 명이 연간 약 5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등록금이 비싸 서민들은 입학하기도 어려운 로스쿨 출신에게 국가가 돈을 주면서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정준길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예비 법조인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은 “로클러크 경력이 판사 임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임용 기준을 만들 것”이라 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로클러크(law clerk)=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연구관. 미국에서는 대법관 등 판사들 밑에 로클러크를 두고 판결 등에 관한 연구 작업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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