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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키우는 병·의원 조사한다

보험·공제 관계 기관들이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실태를 합동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보험 상품에는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공영보험,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이 모두 포함된다. 유사보험이란 우체국보험·농협보험,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상품, 버스·택시·화물차 등 각종 운수 관련 공제상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한방병원은 브로커(보험설계사)의 소개를 받은 사람의 가짜 입원확인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원을 챙겼으며, 가짜 환자 71명에게는 민간 보험사가 14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은 2007년 3만922명 2045억원에서 지난해 5만4994명에 346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 허위·과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약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는 올해 들어 5.9% 올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고 자격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서행 차량 상대 사고’가 기획조사 대상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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