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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근저당비 부담…은행 약관 무효 됐지만 과거 설정비는 어찌할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솔깃한 뉴스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대출 거래 때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온 은행의 대출약관이 최근 무효로 판명 난 것과 관련, 전 금융권을 상대로 집단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홈페이지 www.kfco.org 참조).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1차로 2001년 7월 이후 대출 거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중”이라며 “10일 현재 2000여 건이 접수돼 월말까지는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은 접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10년간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규모가 2500조원에 달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맡은 조남희 변호사는 “기존 대출약관이 무효 판결이 난 만큼 부당이득 시효인 지난 10년간 대출 거래에 국한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마련된 2008년 이전 대출 거래의 부당 이득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대출 거래의 부당 이득은 반환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소연의 소송 제기는 서울고법이 지난 4월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판결로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전담시키거나 0.2%포인트 정도 이자율을 높이는 식으로 비용을 전가해 오던 금융권의 관행은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공정위의 여신 표준약관을 적용해 근저당 설정비를 자체 부담하기로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이를 따를 전망이다. 표준약관엔 근저당 설정비 가운데 등록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가 반반씩 내는 것으로 돼 있다. <본지 6월 6일자 16면>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며 “고법의 판결을 존중해 7월부터 설정비를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결정했지만 과거 설정비까지 환급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의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차진용 산업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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