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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북한 관련 인권·민생법 분리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과 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민생 관련법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안은 우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북한 민생 관련법안은 마련되는 대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인도적 지원도 체계화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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