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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추경 편성 땐 서민들 고통 가중”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출석한 국회에서 두 방향의 방어선을 쳤다. MB노믹스와 재정건전성이 그것이다.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그는 감세정책 철회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값 등록금’ 등을 내세운 여야의 협공에 정면으로 맞섰다.

 박 장관은 우선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6조원 규모의 민생·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물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가계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학 경쟁력 향상과 대학 자구노력의 극대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학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박 장관은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선진국을 보더라도 교육 지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박 장관이 17대 의원 시절 세액공제 방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그때는 재정에 미치는 부작용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감세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그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정세율은 낮추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정비하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공평 과세에 가깝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이나 중산층을 도외시하고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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