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금융위 “카드 신규 발급 제한” … 업계 “사업하지 말란 거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카드 발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게 된다. 카드 자산과 마케팅 비용도 일정 수준 이상 늘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외형경쟁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전엔 없던 초강력 규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외형확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세 지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카드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이 그것이다. 금융 당국은 세 지표에 대한 연간 적정 증가율, 증가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각 카드사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연간·월별 목표치를 정하면 금감원이 이를 일주일 단위로 점검한다.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다.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어기면 금융감독원이 즉시 특별검사에 나선다.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최고경영자 문책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제한키로 했다.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회사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기자본의 몇 배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카드사 간 과열 경쟁 조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특별 조치다.

 카드 업계는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을 규제하는 건 예금을 받지 못하는 카드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카드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후발 업체일수록 반발이 거세다.

한애란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