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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검찰개혁안 밀고 나갈 것”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합의안대로 검찰 개혁안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국회에서 검찰 측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게 공정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1년여간 논의를 거듭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중수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권력형 비리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검찰이 피해자들을 볼모로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민생을 더 이상 짓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공격했다. 이어“지난 4월 전관예우 금지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이틀 전 검찰 관계자가 찾아왔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검 기조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시 대검 측 주장은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김준규 총장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검찰 모두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인데, 국회 합의 내용에 검찰이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오는 8~10일 여야 합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검찰이 거악 척결과 부패수사를 이유로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 반대한다면 특위 원안대로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립하는 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강기헌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김진표
(金振杓)
[現] 민주당 국회의원(제18대)
[現] 민주당 원내대표
19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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