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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수원대처럼, 대학 자구노력 해달라”





등록금 부담 줄이기 … 드라이브 거는 교과부













본지 6월 3일자 1면



이주호(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만 부담할 수 없으므로 대학도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와 국회,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 등록금 부담도 낮추고 대학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인하 방안이 완성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예산이 0.6%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에 비해 재정지원이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만 부담하는 구조는 (재정부담 때문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7.8%였던 대출금리를 4.9%까지 인하했지만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군 입대자 이자면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잘돼 상당 수준까지 진전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취업 후 대출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B학점 이상 받아야 지원자격이 생기지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공부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며 “B학점 이하라도 사정이 있을 경우 교수 판단에 따라 특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등록금 경감과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도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계속 발표하고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대학 측의 자구노력도 요청했다.



지난달 수원대가 전년도 적립금의 80%를 장학기금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대학이 솔선수범에 나서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등록금을 적립으로만 쌓아두고 학생들에게 안 쓰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본지 6월 3일자 1, 2면>



이 장관은 특히 “건축적립금의 경우 너무 과다할 수 있어 감가상각 이상 못 넘어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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