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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정부와 경영계가 한국노총에 임금줘서 여당 우군으로” 주장 파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차명진의 의정단상-한국노총 마저’라는 글과 함께 올린 그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기업노조에서 한국노총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에게 정부와 경영계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포로'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우군으로 한국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임금을 정부와 경영계가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돈으로 한국노총의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이런 주장은 노조법과 배치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차명진의 의정단상-한국노총 마저'라는 글을 올렸다. 차 의원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다.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노총 간부들이 5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다"라며 "정부와 경제단체가 약속했던 돈을 안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조법을 시행하며 정부와 경영계가 2년간 100억원 대의 후원금을 한국노총에 주기로 한 것을 빗댄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돈은 경제5단체가 각 기업으로부터 갹출해 충당하기로 했었다. 이런 사실은 중앙일보 보도(2010년 9월 10일자)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은 정부와 경영계가 사실상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사협력과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에 지원한다는 단서가 있다"며 "선진국형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며 강행했다. 차 의원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용득씨가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뒤 대정부, 대경영계 투쟁을 선언했다. 전임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합의해 개정한 노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노사간, 노정간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돈을 대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투쟁자금을 대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후원금 또는 사업지원금을 주면 그 돈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데 쓰여야 하는데, 기업과 경영계를 겨누는 칼을 만드는데 사용되면 어느 기업이 선뜻 후원금을 내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 협력적인 노사관계 '사업'에 돈을 대기로 했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차 의원은 이와 관련, "고용부에, 당 지도부에 왜 안주냐고 물었다. 한국노총이 새 노조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약속을 안지키기 때문이란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경영계의 공식입장과 같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치사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포로도 밥은 먹여준다"라며 정부·여당·경영계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경영계가 한국노총과 싸움을 벌여 한국노총을 포로로 잡았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 "(한국노총) 간부들 임금은 조합원 다수의 이익이 아니므로 호응이 없을 거라고?"라며 "간부를 누가 뽑았나, 조합원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뽑기는 조합원이 뽑았는데, 그들의 급여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끝 문장을 보면 이런 주장을 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한국노총마저 등지면 도대체 한나라당의 우군은 누구란 말인가?"라고 했다. 간부에게 정부와 경영계가 돈을 주면 간부들이 한국노총의 우군이 될 것이고, 그것은 조합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로 비친다. 차 의원이 직접 그려서 올린 그림에도 돈다발로 보이는 푸른색 종이뭉치를 흔들며 밥 냄새를 붉은 띠를 두른 노조간부에게 흘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노동계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인가?(모 경제단체 간부)"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차 의원은 역대 노동부 장관 이름도 일일이 거명했다. 그는 "임태희 장관(현 대통령실장)이 노총간부 임금 약속해놓고 차일피일하다가 떠났다. 그 다음 박재완 장관도 그랬다. 새로 온 이채필 장관은 어떻게 할까?"라고 썼다. 이어 "(이채필 장관 내정자도)임기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까?"라고 주장했다. 장관이 나서서 노동계(한국노총)의 임금을 챙겨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 답답한 장관이다"라고도 했다.



차 의원은 26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이채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상급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며 "후보자(이채필 내정자)는 벽창호같다"고 비난했다.



차명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임금지원이)편법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밥줄까지 끊어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나라당의 우군'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급노조(한국노총) 간부에게 임금이 지급 안되면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서)떨어져 나갔다"고 말했다.



김기찬·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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