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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속자도 퇴직금 100%

금융감독원이 비리 직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오래전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경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퇴직금의 절반을 깎고 있지만 금융 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현재 구속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10여 명에 달하는 현직 간부들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비리 공무원 절반 삭감 규정, 11년 전에 없애
“막강한 금융권력 휘두르며 책임은 안 지려 해”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임직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감액하는 관련 규정은 2000년 11월 삭제됐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퇴직금을 감액하는 내부 규정도 삭제됐다”면서 “퇴직금이 임금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제한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 정부 못지않게 권력을 휘두르는 금감원 직원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도 퇴직금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달 4일 금감원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는 용서받아서 안 되고, 이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역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비록 금감원이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의 민간인이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권력 기관임을 대통령도 인정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될 때는 퇴직금의 절반만 받도록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 신영숙 연금복지과장은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라며 “이런 규정이 공무원들의 비리 억제에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신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며 이런 내규를 삭제한 것이다. 안진걸 팀장은 “공적 기능과 권한은 휘두르면서 민간신분이란 이유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고 강조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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