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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봉 1억1853만원 … 차관보까지 인사권





장관은 어떤 자리





대한민국 장관은 맡은 부처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그만큼 권한도 막강할 것 같지만 의무에 비하면 제약이 많은 편이다.



 장관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다. 인사를 통해 정책을 바꿔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상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고위공무원단(국장급)에 소속되지 않은 3~5급 공무원의 임용권이 장관에게 위임돼 있다. 또 차관을 제외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제청권도 장관이 행사한다.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지 않는다면 정무직을 제외한 차관보까지의 인사 권한은 장관 몫인 셈이다. 임명권에는 신규 임용은 물론 승진과 전보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신규 임용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공시(公試·공무원 시험)’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 특별채용 권한은 장관에게 있었지만 지난해 외교부 특별채용 파문 이후 행정안전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치게 됐다.



 장관의 연봉은 총 1억1853만원이다. 1억209만원의 기본연봉과 월 124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3만원의 식비를 합친 금액이다. 이밖에 장관이 쓸 수 있는 돈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부처마다 다르고, 해마다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2억3100만원이 편성됐다. 장관이 타는 차는 행정안전부의 ‘배기량 안전기준’에 따라 3300㏄를 넘을 수 없다. 보통은 에쿠스 동급 모델을 많이 탄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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