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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법안
황우여 “6월 국회 처리”



황우여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6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대다수 교사들의 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석교사제는 15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학교 운영의 관리자인 교감·교장으로 승진시키는 대신 수석교사로 지명해 학생 교수방법 연구, 신임·기간제 교사의 실력 양성을 돕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선 1982년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법제화되지 못했다. 다만 2008년부터 학교현장에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는 박보환·임해규(이상 한나라당)·김영진(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석교사제 도입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2009년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황 원내대표의 입장을 전해 듣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수도권의 뉴타운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6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국토해양담당)은 29일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져 뉴타운 사업이 묶이고, 원주민은 과도한 분담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팀과 조율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청 고위인사 9인 회동을 열어 앞으로 등록금 인하 문제처럼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조율하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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