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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손학규, 박근혜와 ‘정책 맞짱




박근혜(左), 손학규(右)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다음 달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실력 대결을 벌이게 됐다. 지난달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9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손 대표가 국회 상임위로 기재위를 선택함에 따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기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대표는 27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등에게 “서민과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라며 “기재위에서 야당 대표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상임위에 누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일을 향해 가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기재위는 복지, 조세, 환율, 지역 발전 등 경제정책의 주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곳이다. 손 대표가 그런 기재위를 선택함에 따라 박 전 대표와의 사이엔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세 문제의 경우 손 대표는 민주당의 당론인 ‘감세 철회’를 내세울 게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소득세에 대해선 추가로 감세하는 것을 철회하되,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론’을,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론’을 내세운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의 인생 주기에 맞게 설계된 복지혜택을 주자는 쪽인 반면 손 대표는 인생주기를 따지지 말고 필요한 이들 모두에게 무상복지 혜택(급식·보육·의료 등)을 주자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국회 외통위·국방위·보건복지위를 거친 다음 지난해부터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복지와 국가재정의 건전성,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2007년 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정책을 내놓았던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선 “성장도 중요하지만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며 복지 강화와 양극화 대책 에 관심을 보여왔다.

 손 대표는 14∼16대 의원을 하는 동안 재무위·재경위(모두 기재위의 전신)에서 약 6년간 활동했었다. 당시 손 대표는 보좌진과 함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경제공부를 했다 한다. 그런 그가 경제 전문가를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하기로 한 건 상임위 활동을 잘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나 박 전 대표와의 경쟁을 의식한 탓도 있다 한다.

 손 대표의 기재위행에 박 전 대표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친박근혜계로 경제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바쁜 손 대표가 시간을 내서 기재위에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 전 대표와의 정책 대결 여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라고만 말했다.

채병건·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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