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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나면 하청 근로자에게 성과급 줘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원청업체(원사업주)가 이익을 많이 내면 하청업체(수급사업주) 근로자에게도 기여한 만큼 성과를 나눠줘야 한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됐을 때 원청업체도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하도급업체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선진화위·위원장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선진화위 공익위원들이 만든 초안이다. 선진화위는 노·사·정 대표 3인씩과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박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과 초안을 가지고 연말까지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먼저 원청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원청업체의 교육 훈련과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하청업체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 직원과 똑같이 일하지만 임금은 적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라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돼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향후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이드라인이 확정돼도 권고 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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