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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이 무기징역’ 배심원 9명 전원 찬성

해적 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들은 27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 5시간 가까이 해적 4명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논의했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한 마호메드 아라이에 대한 무기징역은 배심원 9명이 모두 찬성을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은 10~15년으로 다양했지만 아울 브랄렛은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와 압디카더 이난 알리는 각각 징역 13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라이는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1월 21일 해군의 2차 작전 직전에 “캡틴”을 부르며 찾다가 싱크대 앞에 엎드려 있는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했다. 브랄렛의 경우 해군의 1차 구출작전 때 기관총을 쏘아 해군 장병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돼 아라이 다음의 중형이 선고됐다. 반면 압둘라 알리는 총을 들지 않았고, 압디카더 이난 알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해적 재판은 국제법상 권리”=재판부는 아라이 변호인인 권혁근 변호사가 제기한 “부산지법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94년 12월에 발효된 해양법 국제협약은 ‘모든 나라가 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해상에서 해적을 체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48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한국 이송에 6일 걸리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해적들에게 적용한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선원들의 증언과 선박 안에서 수집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군의 2차 작전 때 선원들을 선교 양쪽으로 내몰아 인간 방패로 내세운 혐의도 “선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민 공격 땐 처벌 원칙 보여줘=국제적 이목이 쏠린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린 이번 해적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국민을 대표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진과 영상 등 자료를 제시했다. 석 선장이 총격을 받은 위치를 나타내는 마네킹과 삼호주얼리호 모형까지 동원했다. 변호인들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공격했다. 아라이 이외의 다른 해적 3명은 석 선장에 총격을 가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전지환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형법으로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압둘라 알리를 담당한 윤근수 변호사도 “우리 법정이 이 정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7일 이내에 검찰이나 해적이 항소를 하면 2심 절차가 진행된다. 1심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지만 항소심부터는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해적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수로 부산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확정 판결이 나면 외국인 전용 교도소(천안·대전)로 옮겨 형기를 채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외 추방은 확정판결이 난 뒤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부산=김상진·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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