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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자활사업은 취업 중심이 정답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계층을 자활로 인도하는 자활사업은 탈빈곤 대책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빈곤 계층을 공공부조 급여에 의존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시키는 빈곤 대책이라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적극적인 복지다. 그런데 기존 자활사업은 자활 성과가 미약한 데다 보호된 자활공동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자립하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에 대응한 프로그램이 2009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희망리본 프로젝트다. 이는 보호된 시장에서의 지원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직접 들어가게 하는 방식의 자활사업이다. 자활서비스 제공 주체는 기존 지역자활센터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공급자들이 참여토록 길을 열어 놓았고, 취업으로 연결된 자활이 성공적일 때 해당 서비스공급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성과중심 자활사업이라고 불리며 민간 취업알선업체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노동과 복지의 연계, 그리고 소극적 복지급여로부터 적극적 노동을 통한 복지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 복지국가들도 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취업 중심 복지다. 아울러 취업 중심 복지서비스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가 참여토록 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 또한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추세는 공공부조만으로는 만성적인 실업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절감한 각국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1~2차 연도 성과평가에서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성과평가가 진행된 지난 2월 말 현재 취업률 48.6%로 전년도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물론 이 실적은 기존 자활사업 성과를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희망리본프로젝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점도 많다. 저소득층의 자활 효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다. 자립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은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때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급자가 탈수급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자가 연락을 취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기존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 자활사업과의 연계도 숙제다.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던 창업 중심의 보건복지부 기존 자활사업, 그리고 취업 중심으로 행해지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프로젝트 간의 유기적 연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활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이 선택하고, 공급자 간 경쟁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맞춤형 자활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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